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소득 증빙과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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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이나 영업으로 버는 자영업자·프리랜서·소상공인도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직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이 직장인과 달라, 준비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은 신청자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고정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와, 사업·영업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등이 영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즉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입니다. 성수기·비수기가 있거나 달마다 매출이 달라도, 꾸준히 벌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통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발성으로 한 번 벌고 마는 경우가 아니라면 됩니다.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은 급여명세로 간단하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다른 자료로 증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통장 거래내역, 카드 매출 자료 등이 쓰입니다. 법원은 대개 매출에서 필요경비(사업에 실제로 드는 비용)를 뺀 실소득을 봅니다. 여기서 다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매달 갚는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자료로 얼마를 증명하고 경비를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의 핵심이라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접었는데도 되나요?

폐업했더라도 다른 일로 계속·반복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아예 끊긴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을 함께 봅니다. 폐업 시점과 현재 소득 상황에 따라 갈리므로,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하다 생긴 빚과 세금은요?

사업자대출, 카드론, 사업 관련 보증채무 같은 빚은 절차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은 회생·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채무입니다. 자영업자는 세금이 함께 밀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부 한 번에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고, 무엇이 절차에 들어가고 무엇이 남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신청 가능 여부와 소득·경비 인정 범위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