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움 법률가이드 · 개인회생/파산
상담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 보세요
실제 상담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01먼저 확인하는 사항
빚이 얼마인지보다, 지금 갚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월급·사업소득이 있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집이나 차가 있는지, 최근 대출을 또 받지는 않았는지.
검색에 “탕감률”, “당일 인가”가 많아도 법원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로움은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02회생과 파산의 차이
수입이 있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많이 봅니다. 변제 자체가 버거울 정도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 이런 때 | 일정 수입이 있고, 계획대로 낼 수 있을 때 | 낼 여력이 거의 없을 때 |
| 핵심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가 | 면책이 될 수 있는 사정인가 |
| 주의 | 무리한 변제율은 중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 직업·자격 제한이 있는지 미리 봐야 합니다 |
채무액만 보고 “나는 파산”이라고 정하지 마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경우
직장 소득은 있는데 카드·대부 이자가 월급을 앞지르는 분께는 회생 변제안을 먼저 그려 봅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겼거나 질병·실직으로 변제 자체가 어려운 분께는 파산·면책 가능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03진행 절차
상담으로 채무·소득·재산을 정리하고, 서류를 맞춰 법원에 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숨통이 트이는 경우가 많지만, 독촉이 하루아침에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종류와 시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파악 · 상담
- 신청 서류 준비 · 제출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심리
- 인가 후 변제 · 면책
관건은 “얼마나 깎아주느냐”보다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너무 빡빡한 계획은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짜는 편이 낫습니다.
파산은 ‘빚이 바로 없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은 다르며, 면책이 되어야 다시 시작할 길이 열립니다.
상담 요청
내 상황은 회생인지, 파산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남겨 주신 내용은 상담 담당이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가능 여부만 먼저 안내드리며, 맞지 않으면 억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 상담 요청04준비 서류
없어도 상담은 됩니다. 다만 아래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
- 급여·사업소득 자료
- 예금·보험·차량·부동산 등 재산 내역
- 카드·대출·대부·보증·압류 관련 서류
- 월세·관리비 등 고정 생활비
05비용과 기간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지·송달료, 절차 비용, 수임 범위에 따라 달라서 홈페이지에 숫자 하나를 박아 두면 오히려 오해가 납니다. 상담 후 범위가 정해지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기간도 “몇 주면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류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법원 보정·이의가 있는지에 달립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회생이랑 파산, 뭐가 맞아요?
수입으로 변제가 가능하면 회생을, 그게 어려우면 파산·면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만으로 정하지 마시고 소득·재산·직업을 같이 봐 주세요.
직장 다니면서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대부분 병행합니다. 다만 변제금과 소득 변동은 바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파산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이 핵심이고, 일부 채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보증 선 빚도 되나요?
본인 몫은 절차에 넣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 채무까지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압류·추심 중인데도 상담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그때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점마다 효과가 달라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황 듣고 상담 가능 여부부터 안내합니다. 수임은 범위가 정해진 뒤에 설명드리고,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되나요?
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영업으로 꾸준히 수입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달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도 반복적인 수입이면 가능합니다.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을 접었더라도 다른 일로 계속·반복 수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입이 끊긴 상태라면 파산·면책을 함께 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해요.
사업하다 진 빚·세금도 정리되나요?
사업자대출·카드론 같은 빚은 절차에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세금 체납은 회생·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아, 분납·유예를 따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