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디까지 되나요?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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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그때는 파산 쪽을 봅니다.

1. 채무 한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입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에서 이 한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건 다음 요건입니다.

2. 소득 요건 — "얼마"보다 "꾸준한가"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간 매달 일정액을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는 건 소득의 크기보다 계속성입니다.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영업소득자 — 자영업, 프리랜서, 배달·플랫폼 노동 등. 매출 자료와 계좌 흐름으로 봅니다.
• 일용직·단기 근로 — 불가능하지 않지만, 소득이 이어져 왔다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갚을 여력이 없다고 보아 개인회생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153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자격은 되는데 막히는 경우

형식 요건을 충족해도 실제로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최근에 대출을 더 받은 경우 —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 —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무 대부분이 도박·투자 손실인 경우 — 곧바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 이전에 면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 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숨기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원은 계좌 내역을 봅니다. 상담 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